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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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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3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송찬흡
2
채승준
2
김권호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인천지방법원 2020.06.19 선고 2019구단1941 판결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양도소득세
양도세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5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선고 2014가합573671 판결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행위로 판단되므로 손해배상책임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12.19 선고 2014누55450 판결
부동산 압류등기 미통지 및 초과압류가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4. 대구지방법원 2010.01.06 선고 2009구합1862 판결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신탁법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33,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7조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7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세징수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9,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7조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세징수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5.15 선고 2008가합96555 판결
국세 담보 근저당권 설정은 압류가 아니므로 초과압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함[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08년
8. 서울고등법원 2008.06.27 선고 2007나92201 판결
국가배상요건으로서의 위법성 여부[국승]
국세_기타
국가배상법
국세징수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5, 2008. 5. 29.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5조 위헌소원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제45조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생명보험법
국세징수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우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10. 서울행정법원 2006.11.01 선고 2006구합13480 판결
초과압류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2002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84, 2002. 2. 19., 각하
보험료독촉및공매예정고지처분 등 위헌확인
보험료독촉및공매예정고지처분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의료보험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생활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65, 2000. 6. 19., 기각
퇴직보상금전액압류처분취소청구
퇴직보상금전액압류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국세징수법
군인연금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한국방송공사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64, 2000. 6. 5., 기각
퇴직보상금전액압류처분취소청구
퇴직보상금전액압류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국세징수법
군인연금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1995년
14. 서울고법 1995. 8. 22. 선고 94구38689 판결：상고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하집1995-2, 424]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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